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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A study on th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Focusing on the “Our style of economic management”)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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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될지 알 수 없던 2017년에 비하면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진전과 그에 따른 남북경협의 재개는 단순히 희망의 차원이 아 니라 조만간 다가올 미래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가올 남북한 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 다.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상대인 북한 경 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개성공단을 제외 한 남북한 경제협력이 중단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경제적 성과나 경 제운영 방식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북한 경 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
히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혁에 주 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개혁·개방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 해 왔으며, 이러한 제도개혁이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 킬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경제 관리체계의 개혁 내용과 그 결과로서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 고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제도 분석만으로는 북한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 문에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운영방식도 파악해 보고자 합 니다. 북한 경제관리체계의 변화와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경제관리체계 전반, 기업관리체계, 대외무역체계, 농업관리체계, 그리고 재정 및 금융체계 등 분야별로 관리체계의 개혁과 구체적인 운 영방식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도 간단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의 경제관리체계 개혁 내용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가능한 한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정보의 제한성 등 으로 실제 북한 경제의 작동방식을 만족스럽게 분석하지는 못하였습니 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각 분야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집필되었습니 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이 총괄하면서 서론과 부문별 경 제개혁과 운영체계를 다룬 3장의 1절(기업관리제도 개혁과 기업운영방
식), 그리고 결론인 4장을 집필하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 구위원이 2장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을 집필하였으며, 3장은 여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집필하였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가 대외무역 운영체계를, GS&J인스티튜트 권태진 소장이 농업관 리체계를,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 재정 및 금 융체계를 집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


Full Text
Title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A study on th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Focusing on the “Our style of economic management”)
Similar Titles
Sub Title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석기; 권태진; 민병기; 양문수; 이동현; 임강택; 정승호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8-08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8-869
ISBN 979-11-88964-74-1 93320
Pages 335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Sinc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took power,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many aspects. At the core of these changes in the economy in the Kim Jong Un era is the official approval of state-owned businesses’ participation in the market economy and the adjustment of the roles of the state and business, both changes that were institutionalized through revisions of economic laws such as the People’s Economic Planning
Act and Trade Act.
A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officially dubbed “Our Style of Economic Management” came into being as result of the aforementioned economic reforms. This new system seeks to revitalize production and investment by recalibrating the roles of the state and businesses. The main focus of the economic reform is to formalize and institutionalize the market activities of state-owned enterprises while maintaining the economic planning system that is inseparable from the existing system of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