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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성장 시대의 주택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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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와 함께 시장 펀더멘털 및 주택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 이자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유례없는 저금리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장기적인 이자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제로금리 환경이 지난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최근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짐에 따라 미국 실물경기의 회복 추 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 투자상품인 부동산으로의 유동성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의 외환위기 당시 20%에 이르렀던 단기금리(91일 CD금리)가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중반 2%대를 기록하였고,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금리 수준을 보임 (2012년 12월 현재 2.8% 기록). 16) 잠재성장률 또한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KDI: 2001~10년 4.5%, 2011~20년 3.6%, 2021~30년 2.7%). Part 03_Ⅰ. 저금리․저성장 시대의 주택금융정책 91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실물부문과 금융부 문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주거복지 제고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있어서 금융부 문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Ⅰ-1 | 우리나라 국민계정 추이와 국내외 기관별 2013년 실질 GDP 전망치 실질 GDP와 민간소비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3년도 GDP 전망치 10 9 8 7 6 5 4 3 2 1 0 2010Q 1 2010Q 3 2011Q 12011Q 3 2012Q 1 2012Q 3 G DP 민간 4.5 4.0 3.5 3.0 2.5 2.0 (1) 4월/5월 KDI (2) 7월/9월 한국은행 (3) 10월/11월 IMF 주: 오른쪽 그림의 가로축은 각 기관별 전망시점을 나타내며, 1, 2, 3은 각각 KDI는 2012년 5월(1), 9월(2), 11월(3); 한국은행은 2012년 4월(1), 7월(2), 10월(3); IMF는 2012년 4월(1), 9월(2), 10월(3)을 의미함. 자료: KDI; 한국은행; IMF. 그림 Ⅰ-2 | 한국과 미국의 이자율 추이 비교 한국 미국 (단위: %) 25 20 15 10 5 0 1 99 1/ 0 1 19 95 / 01 19 99 / 01 2 00 3/ 0 1 2 00 7/ 0 1 20 11 / 01 C D금리 3년회사채 추세선(3년회사채) 20 15 y = -0.0527x + 15.985 10 5 0 y = -0.0254x + 11.858 1980 / 0 1 198 6/ 01 1 992 / 0 1 1998 / 01 200 4/ 01 2010 / 0 1 1 년TB 1 0 년TB 추세선(1 0 년TB)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은행. ● 본고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 92 부동산시장


Full Text
Title 저금리·저성장 시대의 주택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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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조만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2
Series Title; No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 제2권 제4호(통권 8호)
Pages 2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