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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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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중기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설 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출 규모가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재정충격 지수를 기준으로 중기 재정정책기조를 평가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 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
2012~16
- 75 -
제2부 경제현안 분석
2.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최근 경기여건 둔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바탕으 로 실시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가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 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전제 시나리오 I에서는 우리 경제가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가정 시나리오 II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2~13년에 각각 2.2%, 3.0%의 성장률을 기록하 고, 2014년부터는 기저효과 등으로 4%를 소폭 상회한 후 점차 하향 안정화 되는 것으로 가정
— 주요 전망기관에서도 우리 경제가 금년에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2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2.7 2.2
2013 3.6 3.0
2014 4.0 4.2
2015 4.0 4.0
2016 4.0 4.0
주 1) 시나리오 I은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임. 2) 시나리오 II에서 2013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KDI 경제전망을 반영한 수치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KDI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힘.
- 76 -
Ⅴ. 향후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총산출갭(output gap)이 내년까지 확대된 후 잠재 GDP 수준으로 완만하게 수렴할 것으로 예상
시나리오 I의 경우 총산출갭이 2013년에 영(0) 근처까지 하락한 후,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나리오 II의 경우 총산출갭이 보다 빠르게 하락한 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우 리 경제는 2016년경에 잠재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나리오 간의 총산출갭 차이는 2012~13년 경제성장률 차이에 주로 기인
— 시나리오 I에서 전제하고 있는 2012~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 경제의 총산출갭은 시나리오 II에 나타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우리 경제가 잠재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점도 통상적인 경기변동과 비교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총산출갭 전망
1.0 (%)
따라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당분간 실질 GDP가 당 분간 잠재 GDP를 하회할 가능성
0.5
시나리오I
0.0
- 0.5
- 1.0
시나리오II
- 1.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77 -
제2부 경제현안 분석
3. 중기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평가
향후


Full Text
Title 향후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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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김성태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1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