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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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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관계가 모호하 게 설정됨에 따른 의사결정의 책무성(accountability) 부재가 자리하 고 있다는 판단하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려 함.
33
2. 건강보험 재정 현황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근래 악화⋅호전을 반복하며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외부자금 유입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의 적자는 확대되는 추세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이후 당기수지 변동은 ±2조원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으나(그림 1 참고),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당기 수지는 2000년 이후 적자 상태 지속(표 1 참고) 2005년 이후 보험급여 증가율은 12.9%이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10.9%에 그쳐 보험료 수입⋅급여지출 간의 불균형은 최근 크게 악화, 2010년에는 5조 3천억원에 이름.
[
그림
1]
건강보험 당기수지 추이
(단위: 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1).
34 보장성 확대정책은 빠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의 주 요인이나, 정책결정의 근거나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환류시키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로인 보장성 확대 정책은 직접적인 급여비 증가효과와 함께 사용량 증가를 통한 간접적 영향도 큼. 그러나 어떤 원칙으로 급여가 결정되고, 각 결정이 재정에 미친 효과 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에서 파생하는 만큼, 전반적인 책무성 보장 메커니즘(accountability arrangement)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표
1>
건강보험 재정 추이
(단위: 조원, %)
    계 (전년대비 증가율) 수 입 보험료 (전년대비 증가율)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기타 계 (전년대비 증가율) 지 출 보험급여비 (전년대비 증가율) 관리운영비 기타 당기수지  보험료수입-총지출 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
2000 9.83   7.23   1.55 1.05   9.29   0.70 0.7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00~10 05~10 13.2   14.7   12.1 11.7 -4.9 12.5   13.8   -0.3 -4.1 6.3 9.9 10.0   10.9   5.6 2.8 6.3 11.8   12.9   -2.3 -9.5 16.2 29.3
11.93 14.31 17.47 19.41 21.09 23.26 26.05 29.79 31.50 33.95 (21.4) (19.9) (22.1) (11.1) 8.86 2.62 0.45 (31.3) (42.1) 0.63 0.28 (22.5) (23.4) (25.7) (13.4) 3.01 0.44 0.36 (4.9) (4.8) 0.60 0.38 3.42 0.64 0.30 (7.9) (7.7) 0.63 0.44 1.49 3.48 0.63 0.35 (8.5) (9.2) 0.69 0.37 2.


Full Text
Title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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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8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