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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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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독특한 전세제도와 관계가 있는데, 전세금이 갖는 레버리 지 효과(leverage effect)가 소유와 거주의 분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임.
● 대표적인 예로서 주택을 매입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부채조달(debt financing)하는 방식으로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가 발생함.
■ 본 정책현안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의 소유와 거주 간 불일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그 원인을 실 증적으로 밝혀 보도록 함.
20) 정책현안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써 KDI의 공식견해나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art 03_Ⅰ.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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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황
■ 우리나라에서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에 대한 통계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부터 수집 가능함.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부터 주택의 점유형태뿐 아니라 다른 곳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보유형태 관련 문항이 추가되어, 불일치가구 여부는 점유형태와 보유형태를 결합하여 파악할 수 있음.
■ 2005년과 2010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사, 사택 등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할 때(이하 동일), 주택 소유와 거주가 불 일치하는 가구 수는 2010년 전국적으로 약 114만가구 수준으로, 2005년 67만가구에 비해 70% 가 량 증가하였음. ● 이와 함께 전체 가구 중 불일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3%에서 2010년 6.8%로 증가하 였으며, 전체 세입가구 중 불일치가구의 비율, 즉 ‘무늬만 세입자’인 비율도 2005년 10.2%에서 2010년 15.2%로 증가하였음. ● 이의 반대급부로서 자가가구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 또는 자가거주율은 2005 년 50.2%에서 2010년 46.4%로 감소하였음.
표 Ⅰ-1 |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황
구분 불일치가구 수 전국 전체 가구 중 불일치가구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동․읍) 비도시지역(면) 전국 세입가구 중 불일치가구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동․읍) 비도시지역(면)
자료: 2005년,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단위: %)
2005년 667,692 4.3 5.5 3.3 4.6 3.8 10.2 11.3 8.9 10.1 12.0
2010년 1,140,235 6.8 9.3 4.4 7.2 2.7 15.2 17.6 12.1 15.2 15.4
110
부동산시장 동향분석(2012년 2/4분기)
그림 Ⅰ-1 | 시․도별 전체 가구 중 불일치가구 비율(2010년)
12% 10% 8% 6% 4% 2%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그림 Ⅰ-2 | 시․도별 세입가구 중 불일치가구 비율(2010년)
20% 18% 16% 14% 12%


Full Text
Title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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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최막중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7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