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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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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안정화가 긴요한 시점
저출산․고령화와 소득분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사회정 책을 위한 재정지출소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 최근의 재정건전성 저하 현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재정소요 증가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세출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세입 측면에서의 정책 노력도 매우 중요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련 재정규율과 조세지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43 -
제2부 경제현안 분석
2. 조세지출 개요
가. 조세지출의 정의, 범위 및 유형
조세지출은 “일반 과세원칙에서 벗어난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세출예산에 대응되는 개념
국가재정법상의 정의(제27조):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 OECD(2010)상의 정의: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정 납세자 집단을 위한 정부수입의 감소 혹은 연기
— 조세지출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정부수입 감소 초래, 재정사업(세출)으로 전환 가능, 제한적 수혜계층,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벗어남. — 국가별 조세체계가 상이하므로 조세지출 개념 또한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 규정에 의한 국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해당하고, 개별 세법상의 국세감면은 조세지출의 특성과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 연혁 등을 감안 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1)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와 국가세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은 조세지출에서 제외 조세지출의 특성과 일반적인 조세체계의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망항목 (memorandum item)’으로 구분하여 조세지출에 포함: (예) 소득세법상의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2)
1 ) OECD(1996)는
구분 특정성
조세지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2)
이 밖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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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해야 함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 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 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함
. , . .
Ⅱ.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조세지출은 영구적인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직접 감면과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 해주는 간접 감면으로 구분
직접감면: 비과세(특정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소득공제(과세소득에서 차감), 저율과세(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세액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제외) 및 세액공제(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간접 감면: 준비금(특정 목적의 준비금을 적립하


Full Text
Title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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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유한욱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5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