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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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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균적인 주거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계층 간 주거격차의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소득 감소, 고금리 등의 영향에서 출발하여 이후 고용구조 변 화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산격차의 확대 등 다양한 요 인이 존재함.
Part 03_Ⅰ.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95
■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정책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음.
● 본 정책 현안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현황과 주요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 후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함.
나. 주거수준 현황
■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주거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됨.
● 신규주택의 지속적 공급에 힘입어 주택재고가 2005년을 기준으로 지난 25년 동안 2.35배 증가하 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2.27배, 가구당 주거면적은 1.44배 증가함. ● 방 1개당 인구수와 방 1개 보유 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주거과밀의 문제가 해소되고 있으며, 주택시설 또한 크게 개선되어 2005년 현재 온수시설 보유주택 거주가구나 수세식 화장실 보유주 택 거주가구의 비율은 95%를 넘고 있음.
표 Ⅰ-1 | 국민 주거여건의 변화 추이
  전국 주택재고량 평균 주택면적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주거면적 방당 거주인원  가구당 사용 방 수  온수목욕 가구비율 수세식 화장실 보유 주택보급률 인구 천명당 주택 수 단위 천호 m m m
  
1960 3,464 0.21 82.5 -
1970 4,360 47.9 6.8 35.9 2.2 78.2 141.2
1980 5,319 68.4 10.1 45.8 2.1 2.2 4.3 12.3 74.4 142.1
1985 6,105 72.6 11.3 46.4 1.9 2.2 20.0 33.1 69.8 150.9
1990 7,357 80.8 13.8 51.0 1.5 2.5 34.1 51.3 72.4 169.5
1995 9,570 80.7 17.2 58.6 1.1 3.1 74.8 75.1 86.0 214.5
2000 11,472 81.7 20.2 62.9 0.9 3.4 87.3 86.9 96.2 248.7
2005 13,223 83.7 22.8 66.0 1.3 3.6 95.8 94.0 105.9 279.7
2010 14,677 25.0 3.7 112.9 302.1
명 개 % % % 호
자료: 김경환․서승환,   도시경제  , 2009, p.237; 국토해양부,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  , 2011.
■ 그러나 이와 같은 주거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상태임.
● 인구 천명당 주택 수는 2010년 기준 302호로 추정되나,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은 모두 400호를 넘고 있음.
96
부동산시장


Full Text
Title Ⅰ.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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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정의철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5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