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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방위산업 관련 클러스터 육성제도 분석과 시사점(An analysis of defense and adjacent industrial clusters in advanced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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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하였습니다. 대전시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과 연계 하여 2017년 8월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시는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무읍 일원에 전국 최초로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중심의 국방 국가산업단지로 선 정되었습니다. 진주와 사천은 2017년 4월과 12월에 각각 ‘항공산업 국 가산업단지’ 및 ‘항공 MRO 전문업체’에 선정되어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 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북 구미와 영천도 C4I 를 중심으로 ‘국방 ICT 산업의 메카 도시’로의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관심과 산업 육성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도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 라, 국가균형발전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우리나라 방 위산업과 함께 관련성이 높은 항공우주, 항공 MRO, 전력지원체계 산업 등을 포함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필요성과 바람직한 중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해 볼 시점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와 주요 지자체, 관련기관, 업체들의 요청 으로 산업 클러스터 관점에서 주요국들의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제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산업 클러스터의 정의와 개 념, 특성을 살펴보고 방위산업에서의 클러스터 개념과 필요성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들의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 제도와 구체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이스 라엘, 터키의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주정부, 기관, 업체, 연구소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수 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ㆍ현직 무관 세미나를 통해 주요국들의 관련 주요정책과 제도, 사례등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 300여개 방산 및 관련업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국가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내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과 함께 학술적 측면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이 연구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이원빈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위원, 정만태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선임 연구위원, 송재필 연구원, 김미정 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자들과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유익한 논평과 보완방향을 제시해주신 국회 입


Full Text
Title 주요국 방위산업 관련 클러스터 육성제도 분석과 시사점(An analysis of defense and adjacent industrial clusters in advanced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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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원준; 이원빈; 정만태; 송재필; 김미정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8-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8-883
ISBN 979-11-89910-25-9 93320
Pages 34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Holding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adjacent industrial clusters in advanced countr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Korea.
The main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we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its adjacent industrial clusters both domestic and foreign. We then propose a definition for these industries,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nd determining what is necessary to support this industrial cluster. Second, the study analyzes advanced countries’ policies, statutes, and actual case stud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ir defense industry and adjacent industrial clusters, outlin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Finally, we conduct an in-depth survey of more than 300 firms and individuals in the defense, aerospace and MRO industries and relevant experts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Korean defense-related industry clu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