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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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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부를 살펴보고자 함.
경제위기를 경험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위기 이후 중장기적으로 성장추세가 하락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경제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성장추세의 둔화를 경험
,
향후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번 위기로 인한 충격이 중장기 성장추세 혹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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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경제현안 분석
2. 경제위기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투입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잠재산출수 준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중개기능 약화 및 생산성 하락으로 중장기 성장추 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경제위기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자본 및 고용 등 생산요소의 투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잠재산출수준이 하락하게 됨.
— 일상적인 경기변동과정에서는 잠재산출 수준의 변화가 없으나,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잠재산출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위기 시에는 급격한 침체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설비유휴화 및 투자기회의 상실 등 으로 자본공급이 위기 이전 수준보다 항구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 경제위기로 구직단념, 조기은퇴 등 경제활동 포기자가 증가하면서 노동공급이 구조적 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체화된 인적자본의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 — 위기 이후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면서 자본축적률을 둔화시킴. —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연구개발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인적자본과 관련된 교육과 훈 련수준이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저하
잠재산출 및 잠재성장률
한편, 경제위기는 장기적으로 자본축적률의 둔화 및 생산성 하락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잠재산출(potential output)이란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산출수준(maximum sustainable output)’임. - ‘최대한’이란 가용한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며, ‘지속가능한’이란 과 도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잠재산출이 기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 한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은 잠재산출수준의 증가속도이며, 일반적으로 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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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위기 이후에 중장기 성장추세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변화를 나타내었음.
완전회복: 경제위기로 잠재산출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완전히 회복(유형1) 성장추세의 일시적 하락: 위기기간 동안 성장률이 일시 하락한 후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지만, 잠재산출 수준은 하락하여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함. (유형2) 성장추세의 항구적 하락: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추세


Full Text
Title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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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재준; 이준상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5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