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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별 중국 진출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방향(Changes in Chinese legal system and its impact on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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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2위, 외자 유입 2위, 외환보유고 1위 라는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약 25%)이자 투자 대상국입니다. 한국도 중국에 세 번째 무역국이자 네 번째 투자대상국입 니다.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클 정도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상대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와 산 업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 를 발전시키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서방의 법치국가 관점에서 보면 경제 관련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말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진핑 정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추진하면 서 법체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를 유치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제정된 합자기업법,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소위 ‘3자기업법(三資企業法)’을 2015년 이후 통합하는 외국투자법(초안)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난 5년간 준비해 온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공산당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
(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이 실질 적으로 법률과 동등한 역할을 하거나 제도로 정착되기도 합니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시진핑 사상이 당장과 헌법에 반영되었고, ‘13ㆍ5 규획’과 같은 경제발전계획이 사실상 법률적 지위를 갖고 추진되 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능가하 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 제도, 정책 등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가 우리 경제와 산업 특 히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의 여건 변화로 법과 제도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고 정책도 빠 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는 전반적 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주요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과 제도를 식별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가 기업 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원문 분석, 기존 연구 검토, 현 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 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의 주관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 다. 산업연구원에서는


Full Text
Title 주요 업종별 중국 진출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방향(Changes in Chinese legal system and its impact on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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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재곤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8-12
Series Title; No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8-897
ISBN 979-11-89910-16-7 93320
Pages 291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License

Abstract

China is the destination of nearly 25 percent of all Korean exports and a major source of investment. The two countries enjoy a reciprocal economic relationship; Korea is China's third-largest trading partner overall and fourth-largest investor. Trade with China is of substantial importance to the Korean economy, as volumes between the two nations handily outpace those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Japan combined. It is thus plainly necessary to study and grasp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and industrial landscape, for any effects produced by such changes are certain to bear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surveys and analyzes the changes in Chinese law, institutions and national policy as they affect Korean firms currently doing business on the mainland and firms hoping to expand operations there in the future. It also studies the nature of the effects these changes have on Korean firms hoping to enter the Chines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