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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국내기업의 진입·퇴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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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터는 자본재 수입액이 소비재 수입액을 크게 상회 하기 시작
— 2004년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자본재의 수입비중은 35.5%로서 소비재의 수입 비중인 25.3%보다 높은 수준임.
* 자본재에는 국내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전기․전자․기계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의 품목별 추이
(억달러, %) 연 도 2000 58.4 (42.9) 자본재 소비재 36.8 (44.4) 32.8 (47.0)
주: 통관기준 금액이며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001 53.7 (-8.1) 39.1 (6.2) 40.3 (22.9)
2002 67.8 (26.4) 52.0 (33.0) 54.2 (34.6)
2003 81.8 (20.7) 73.2 (40.8) 64.0 (18.1)
2004 116.0 (41.7) 105.1 (43.5) 74.7 (16.7)
원자재
한편 OECD의 기준 에 따라 국내산업을 기술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고기술 및 저기술 산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 이 높 은 반면 중기술 산업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중기술 산업이 다른 기술 수준의 산업에 비해 중국의 수입침투로부터 상 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 수입침투율이 높은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
— 즉 고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주로 수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활동에 보완적인 효과(complementary effect)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저기술 산업의 경우는 주로 최종소비재를 수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소비재와 경쟁함으로써 대체적인 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 148 -
경제현안 분석
기술수준별 중국 수입침투율
* OECD 기준에 따른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 고기술 산업: 사무용․컴퓨터 장비, 전자산업, 영․음향 및 통신장비, 항공기 제조업 - 중기술 산업: 석유화학, 비전기/전기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 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산업, 선박제조업
- 저기술 산업: 음식료품, 섬유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 (국내기업 출하액 + 총수입액)’으로
정의되며, 해당산업의 제품에 대한 국내의 총수요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본고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기업의 산업별 진입․퇴출에 미치는 영향 을 기술수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49 -
KDI 경제전망
2. 산업별 진입률 및 퇴출률과 중국수입침투율
본 절에서는 간단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진입률 및 퇴출률과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침투율 간의


Full Text
Title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국내기업의 진입·퇴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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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용석; 차문중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10
Pages 8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