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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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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술정책연구원 송 웅 (글 벌 신 략 구 부 ) 이혜진 (연구원) 치 로혁전연본장 연구기관 전병우 (연구원)
제출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9년 3월 K D I국 제 정 책 대 학 원
원장
유
종
일
국문요약
한국은 1960년대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무상 원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 국으로 가입하면서 개발원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개발협력사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차원에서 동 연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사업의 철학, 비전, 전략을 제시하고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국제개발협력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정체성을 반영한 일관된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등 역경을 극복하고 정치경제발전을 이룬 민주산업국가로서 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희망의 얼굴’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비전 수립 시 우리나라에 대한 협력국의 인식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3P 원칙, 글로벌 소프트파워, 공공외교, K-SDGs 등 국제개발협력과 개념적·철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가치와 연결하여 우리의 국가적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비전수립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권주기에 구애받지 않는 초당파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정권주기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발협력의 중견국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둔 사업이행과 평화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 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기획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의 연계를 도 모해야 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구조적·관리시스템적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사업의 통합성과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활용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집권과 분권이 조화를 이루는 이중적 평가시스템, 평가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
ha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focus
on
knowledge sharing in the 1960s and has officially started ODA in the form of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from late 1980s. The scale of development assistance continued to expand with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


Full Text
Title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Similar Titles
Sub Title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원혁 외

Publisher

세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Date 2019-04
Series Title; N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9-10-01
ISBN 979-11-5567-296-9
Pages 50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Germany(Europe)
United Kingdom(Europe)
Sweden(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General
Holding 경제⋅인문사회연구회
License

Abstract

Korea ha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focus on knowledge sharing in the 1960s and has officially started ODA in the form of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from late 1980s. The scale of development assistance continued to expand with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10. To improve the qualitative system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is research paper aims to present the philosophy, vision, and strategy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improvement plans for implementation system.
Consistent vision reflecting self-identity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vis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as a democratic and industrial country with it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chievements of overcoming adversity caused by invasion and war of imperialism, is recognized as ’face of hope’ to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