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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ay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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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문성 및 역량 개발의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직무급, 직능급(역량급), 성과급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에 상응 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전문성과 역량개발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보수체계로의 개편대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해외사례 검토, 민간경력출신 공무원을 포함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보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 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인사행정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 향과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최순영 박사와 집필에 참여한 이화여대 최유진 교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수집과 정리를 통해 보고서 완성에 도움을 준 진기 영 연구보조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정책대안 이 학계와 공무원 조직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최순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2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고찰 [최순영]
제1절 성과기반 보수의 이론적 배경
1. 보수의 개념 및 의의 2. 보수체계의 관리 3. 성과기반 보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2
12 13 17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틀 2. 변수의 도출과 가설의 설정
37 40
40 42
제3장
국내외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황 [최유진・최순영]
제1절 선진 외국의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과 시사점 [최유진]
1. 미국 2. 영국 3. 선진국 보수체계의 개혁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46
46 59 71
제2절 한국 공무원의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최순영]
1.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황 분석
77
77
iv
CONTENTS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2. 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급 계산 3.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88 91
제4장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최순영]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1. 설문조사의 설계 2. 조사방법 3.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102
102 106 107
제2절 인식 현황 분석
1. 보수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공무원 인식 2. 공직가치 3. 인사개혁 4. 보상과 동기부여 5. 평가의 신뢰성 6. 절차적 공정성 7. 상관에 대한 신뢰 8. 보수체계 개편방향 및 개선대안
111
111 116 118 120 126 127 128 129
제3절 영향요인 분석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2. 성과기반 보수에 대한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143
143 146
제4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Full Text
Title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ay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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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순영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01
ISBN 978-89-5704-623-4 (93350)
Pages 423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pay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Korean government. The study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foreign cases of pay system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lated online research. The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ay system for public officials who belong to General Service through literature review, salary and data analyses,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expert seminars, and empirical survey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