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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체계 정부조직 기능과 인력 재조정 방안(The study on the readjustment of the social welfare function an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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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복 지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의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일선공무원의 자살과 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 의해 노동대체가 빠르게 진 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정 부에게 인력과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래 환경분석과 현 사회복 지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중앙부처 차원의 사회복지 기능과 인력 재조 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 그리고 관련 분야 학자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박사와 공동연구자인 이건형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으로 도와주신 배귀희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이철선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황정임 박사와 행정사항을 도와준 이이삭 연 구원을 비롯한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이재호]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2
2 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6
6 7 8
제2장
이론적 검토 [이재호]
제1절 사회복지 정부기능과 인력재조정의 논리
1. 사회복지 정부기능 2. 사회복지 정부 인력재조정의 논리
14
14 22
제2절 사회복지패러다임의 변화
1. 미래트렌드와 사회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2. 사회복지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29
29 36
제3절 연구분석틀
46
제3장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분석 [이재호]
제1절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1. 사회복지 태동기(광복~1960년) 2. 사회복지 기반조성기(1961~1976년) 3. 사회복지 제도도입기(1977~1987년) 4. 사회복지 도약기(1988~1997년)
50
51 51 52 53
iv
CONTENTS
사회복지체계 정부조직 기능과 인력 재조정 방안
5. 사회복지 발전기(1998년~현재) 6. 역대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54 54
제2절 사회복지 기능 분석
1. 보건복지부 기능변화 2. 고용노동부의 기능변화 3. 여성가족부의 기능변화 4. 시사점
58
58 63 66 68
제3절 사회복지 인력 분석
1. 중앙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2. 지방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3. 시사점
70
70 73 76
제4장
국외사례 분석 [이건형]
제1절 미국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2. 미국 연방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3. 미국의 복지인력
79
79 82 84
제2절 일본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2. 일본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3. 일본의 복지인력
90
90 93


Full Text
Title 사회복지체계 정부조직 기능과 인력 재조정 방안(The study on the readjustment of the social welfare function an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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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재호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02
ISBN 978-89-5704-624-1 (93350)
Pages 29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future social trend and examined the issues of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hat would support the readjustment of the social welfare function and manpower at the central ministry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