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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Enhancing the use of data as evidence in public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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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등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주요 국책사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법률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협상 등으로 공무원의 정책 순응도를 낮추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 등 보 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데이터 등 증거에 기초한 정책수 립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 라 증거기반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 거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추진방향 및 예고된 관련 법률입안과 일치 하도록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현황 및 사례분 석을 실시하였고, 문제의 진단 및 대안개발을 위하여 13명의 전문가 인터뷰 및 약 300여명의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 및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강 화방안을 법률측면, 추진체계측면, 협업측면, 운영 및 제도측면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 고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발전방안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증거기반정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도 움을 주신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님,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관계부처 공 무원 및 학계 교수님, 연구계 박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CONTENTS
제1장
서 론 [윤광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2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6
6 8 10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12
13 13
제2장
이론적 논의 [박경돈]
제1절 데이터 활용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데이터 활용 정책의 의의 2. 증거기반 정책의 정의와 증거의 분류 3. 증거기반 정책의 분류
16
16 20 28
제2절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1. 증거기반 정책과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 2. 증거기반 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3. 증거기반 정책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4. 증거기반 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 5.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문헌검토의 요약
34
34 37 42 44 48
제3절 증거기반 정책의 적용과 시사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50
v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시사점 2. 미국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Full Text
Title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Enhancing the use of data as evidence in public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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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광석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04
ISBN 978-89-5704-626-5 (93350)
Pages 317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Accordingly,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making various efforts in order to initiate and establish a system supporting ‘Evidence-based policy(EBP).’ Those efforts include statutory establishment such as ‘Evidence 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4’, policy tools such as ‘Learning Agenda’, and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s a key contributor of Evidence-base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