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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간 중복현상 발생 등으로 평가담당자의 업무부담은 여 전히 높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평가제 도 구축을 위한 현 평가체계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의 내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통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 실태분 석을 위한 세부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통합평가･개별평가 실태 진단, 주 요국의 관련 평가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그리고 정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인식분석) 및 심층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크게 ⅰ)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개념 정립 및 법제화, ⅱ) 통합평 가･개별평가 운영을 위한 진단기준 개발, ⅲ)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 템 재설계 방안이라는 범주 하에 세부적으로 다각적･심층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정부평 가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윤수재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관련 자문을 수행해 주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iii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윤수재]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3절 연구범위 및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1. 연구범위: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2. 통합평가제도, 통합평가, 개별평가의 구조 및 개념
2 4 7
7 7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윤수재]
제1절 제2장의 구조: 다각적 분석 제2절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법제도 분석
1. 법제도 운영현황 2.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2 14
14 29
제3절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 해외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3. 소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본 연구의 차별화 방안
36
36 40 43
제4절 주요국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임동진]
1. 주요국 사례선정 기준 2. 주요국과 한국 사례 비교분석 3. 국내의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
46
46 49 65
제5절 소결론: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68
iv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CONTENTS
제3장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윤수재]
제1절 제3장의 구조 및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2. 조사 설계: 분석방법
72
72 74
제2절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1: 빈도 및 교차분석
1. 쟁점1: 효율](/image.do?type=idas&timeFile=/asset/2019/08/06/DOC/PREVIEW/04201908060152086031769.jpg "간 중복현상 발생 등으로 평가담당자의 업무부담은 여 전히 높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평가제 도 구축을 위한 현 평가체계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의 내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통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 실태분 석을 위한 세부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통합평가･개별평가 실태 진단, 주 요국의 관련 평가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그리고 정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인식분석) 및 심층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크게 ⅰ)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개념 정립 및 법제화, ⅱ) 통합평 가･개별평가 운영을 위한 진단기준 개발, ⅲ)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 템 재설계 방안이라는 범주 하에 세부적으로 다각적･심층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정부평 가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윤수재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관련 자문을 수행해 주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iii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윤수재]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3절 연구범위 및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1. 연구범위: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2. 통합평가제도, 통합평가, 개별평가의 구조 및 개념
2 4 7
7 7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윤수재]
제1절 제2장의 구조: 다각적 분석 제2절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법제도 분석
1. 법제도 운영현황 2.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2 14
14 29
제3절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 해외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3. 소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본 연구의 차별화 방안
36
36 40 43
제4절 주요국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임동진]
1. 주요국 사례선정 기준 2. 주요국과 한국 사례 비교분석 3. 국내의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
46
46 49 65
제5절 소결론: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68
iv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CONTENTS
제3장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윤수재]
제1절 제3장의 구조 및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2. 조사 설계: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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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4
제2절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1: 빈도 및 교차분석
1. 쟁점1: 효율")
| Title |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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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terial Type | Report |
| Author(Korean) |
윤수재 |
| Publisher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 Date | 2016-12 |
| Series Title; No | KIPA 연구보고서 / 2016-06 |
| ISBN | 978-89-5704-628-9 (93350) |
| Pages | 337 |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 Language | Korean |
| File Type | Documents |
| Original Format | |
| Subject |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
| Holding | 한국행정연구원 |
| License |  |
Abstrac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nacted; However,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has not been built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build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It means that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hould harmonize integrity and autonomy of the evaluation system based upon a coherent and systematic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a three-step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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