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고방안(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Focusing on self-evaluation system)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그 실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 관심도 덜 받는 평가제도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도입니 다. 기본법 도입 10년의 시점에서 지자체 자체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기본법이 지자체 자체평가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합동평가와 함께 지자체 성과관리의 양대 축 중 하나로, 향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 행하는 자체평가가 성과관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 방자치가 심화될수록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제고시 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자체의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하고 자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와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시행령 외에 모든 지자체의 자 치법규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공개하고 있는 평가 및 성과 계획과 결 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회의, 통계분석 등을 통 해 지자체 자체평가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법령 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의 단기적 개선방향으로 지자체 평가역량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장기적 개선방향으로 지 방자치 및 자율의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고를 위하 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자치법규들의 개정방안 및 운영 실태와 관련된 개선방안들 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황혜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과정에서 자문과
의견을 주신 많은 공무원 분들과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적극 활용되고 그 대안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에 기여하 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고방안: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CONTENTS
제1장
서 론 [황혜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2 6
6 8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와 연구모형 [황혜신]
제1절 이론적・제도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와 성과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와 자체평가
12
12 1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문헌 2. 국내 문헌
16
16 18
제3절 연구의 분석모형
1. 연구의 분석기준 2. 연구모형
25
25 29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법령현황 분석 [황혜신]
제1절 법령현황 분석방법 제2절 법령체계 분석
1. 법률과 대통령령 현황 2. 자치법규 현황
32 34
34 42
제3절 자체평가 주체와 운영
53
v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 자체평가의 주체 2. 자체평가의 운영
53 58
제4절 자체평가 대상과 방법
1. 자체평가의 대상 2. 자체평가의 방법
72
72 75
제5절 자


Full Text
Title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고방안(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Similar Titles
Sub Title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Focusing on self-evaluation system)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황혜신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07
ISBN 978-89-5704-629-6 (93350)
Pages 45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two kind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The first type is based on evaluation conducted by entities o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being evaluated, whereas the second type is based on self-evalu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itself. This study aims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focusing on self-evaluation systems in municip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