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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효과에 관한 연구(A Study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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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연구가 시행되어 왔으나 평가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 전 반에 걸쳐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 다. 이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업무평가의 목표인 효과성, 능 률성, 책임성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제도에 전제된 하위 요소들이 적절 하게 구현되어 상호 연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도입 이후 정부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 니다.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비전-목표-전략을 구성하고, 목표와 결과를 중 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부처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가 부여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정부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실질 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또한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다양성으로 인해 평가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부업무의 효과 을 분석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대표적 인 중앙행정부처를 선별하여 시행령,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 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평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효과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 시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의 GPRA와 GPRAMA 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에서의 개선방향으로 각 평가업무 주관부처가 공동평가지침 설정 을 통한 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정목표 및 과제를 중심으 로 유관 부처 공통으로 대표 지표를 설계하고 각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국정과제지 표를 활용하거나 고유지표와 연계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활용수준을 제고하고 평 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리운영적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
해 목표 설정의 타당성 검토를 제도화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위해 현재 지침상으로만 제시되는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제안하였습 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목표에 대한 몰입도와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방안과 병행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 다. 본 연구를 수행한 조문석 교수와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공무원 분들과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보고서의 정책적인 대안들이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 대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효과에 관한 연구
CONTENTS
제1장
서 론 [박중훈・조문석]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2 5 8
제2장
이론적 고찰 [박중훈・조문석]
제1절 성과


Full Text
Title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효과에 관한 연구(A Study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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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황혜신; 조문석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0
ISBN 978-89-5704-632-6 (93350)
Pages 19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Korean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process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Pubic Service Evaluation in 2006. The Act actual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basis for performance-based management and resource allocation. However, some issues are still in dispute as to whether the performance system supports improv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quality of public services. Thus, this study evaluates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legal and institutional, procedural, and cultural-individual approa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