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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Improving workplace safety regulation enforcement system in Korea) :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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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에도 산업안전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노사정위원회 내 부에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두고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의 혁신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높은 산재 사망률을 줄이고 산업안전 규 율체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효과적인 규제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보 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규제집행 현황과 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 및 감독 현황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제도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수립에 널리 활용되어 정책담당 공무원 과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를 집필한 이종한 박사와 참여 연구진, 그리고 연구행정을 담당한 연구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이종한]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2 5
5 7
제3절 연구방법
1. 국・내외 연구문헌 분석 2.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집담회 3. 연구운영실무협의회 4. 국・내외 규제집행 개선 사례조사 5. 통계조사
9
9 10 10 11 11
제2장
규제집행체계의 이론적 논의 [김명환]
제1절 규제집행의 개요
1. 규제정책의 특성 2. 규제집행의 개념과 특성
14
14 15
제2절 규제집행의 접근법과 스타일
1. 규제집행의 두 가지 접근법: 억제와 설득 2. 규제집행 스타일
20
20 32
제3절 규제집행체계의 개념과 유형
1. 규제집행체계의 개념 2. 규제집행체계의 유형
36
36 39
제4절 분석의 틀
1. 규제집행체계의 조작적 정의
67
67
iv
규제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CONTENTS
2. 규제집행체계 분석틀
71
제3장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 분석 [이종한]
제1절 규제집행의 원칙과 전략
1. 우리나라 규제집행의 원칙과 전략 2. 영국의 규제집행 원칙과 전략
77
77 79
제2절 산업안전 규제집행전략
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산업재해 변화추이 2.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역할 3.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유형 4. 피규제업체 및 산업특성 5. 집행기관의 역량
82
82 85 93 100 105
제3절 산업안전 규제집행활동 및 제재수단
1. 산업안전 규제집행 환경변화 2. 산업안전 규제집행 현황 3.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의 개편: 사후감독에서 사전감독으로 4. 산업안전규제 제재수단
108
108 111 115 121
제4절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 명령지시적 산업안전


Full Text
Title 규제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Improving workplace safety regulation enforc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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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1
ISBN 978-89-5704-633-3 (93350)
Pages 3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Korea’s workplace fatalities are higher than most of OECD membership countries despite the government’s sustained safety and health regulatory enforcement effort. To make the workplace safety regulations more effective, we studied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of actual regulatory enforc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