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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A study on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cos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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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규제비용관리제입니다.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의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 는 규제비용관리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위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수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관리제의 기본 취지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 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비용관리제의 현황 및 추진실적 분석과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그리고 영국, 호주, 독일 등 유사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제언 등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및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원소연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자문에 참여하신 연구 운영실무협의회 위원,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전문 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원소연]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2 4 8
8 9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
제1절 효과성 개념과 측정방법
1. 효과성의 개념 2. 효과성의 측정지표 3. 기존 연구들에 나타나는 효과성 측정방식
14
14 15 16
제2절 규제개혁의 효과성 평가지표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평가와 영향요인
1.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평가와 한계 2.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21
21 23
제4절 분석틀과 분석방법
1. 분석틀과 기준 2. 분석방법
26
26 32
제3장
규제비용관리제 개요와 추진성과 [원소연]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과 추진체계 34
iv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CONTENTS
1.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2. 규제비용관리제의 추진체계
34 36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추진현황
1.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현황
42
42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와 규제영향분석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3. 규제비용 분석의 범위
55
55 55 56
제4장
전문가조사를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쟁점 분석 [원소연]
제1절 분석의 범위와 주요내용
1. 분석의 범위와 방법 2.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
60
60 63
제2절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결정체계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유형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결정 체계
64
64 71
제3절 규제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
1. 비용분석의 범위 2. 규제비용분석의 내용 3. 측


Full Text
Title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A study on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cos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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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원소연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2
ISBN 978-89-5704-634-0 (93350)
Pages 221
Subject Country Australi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Germany(Europe)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Ever since dispute resolution was recognized as a central topic of policy implementation, many scholar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have tried to resolve public disputes. However, what exactly a ‘resolution’ means has not been defined clearly, although it is easy to understand it, intuitively. Does it mean that the problem went away entirely? Or does it mean that stakeholders in a dispute reached an agreement? As settling the questions involves a clarification of a government’s goal for dispute resolution, it can be analyzed by contrasting what is executed in a public dispute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with what the public perce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