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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Study on quality improvement of regulations by analysis on best practices of regulatory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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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대표사례 집 발간은 체계성의 결여, 중복성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의 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best practices를 단순한 성과 홍보용이 아니라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비작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발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대표사례집이나 게시물들을 수집하여 발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규제개혁 방향의 성향과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지침’(안)과 관리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침(안)과 관리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미의 우수사례 가 선정되고 이들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된다면, 우리나라 규제의 질적 향상 및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를 집필한 최유성 선임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상지대 학교의 최무현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자문과 설문조사,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과 학계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최유성]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2 7
7 8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9 11
제2장
이론적 논의 [최무현]
제1절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규제방식
1. 규제분류상의 OMC 규제방식의 위치 2. OMC 규제방식의 내용
16
16 19
제2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특징
1. 규제개혁의 단계 2. 고품질 규제의 특징
22
22 24
제3절 외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체계
1. OECD의 규제정책을 위한 우수사례 원칙과 관리과정 2. 호주정부의 우수사례 및 실행개선 가이드
29
29 31
제4절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체계의 틀
1.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일반적 분류 2. 우수규제 선정기준 3. 우수규제 관리체계
38
38 42 44
iv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CONTENTS
제3장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실태 분석 [최유성]
제1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의의(意義)와 현황
1.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개념(槪念)과 의의(意義) 2.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발간 현황과 분석 대상
46
46 50
제2절 규제개혁 우수사


Full Text
Title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Study on quality improvement of regulations by analysis on best practices of regulatory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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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유성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3
ISBN 978-89-5704-635-7 (93350)
Pages 36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License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good practices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publication of Best Practice Casebooks of Regulatory Reform in order to promote the performance and outcome of regulatory reforms and to facilitate the efforts for regulatory reform by public officials. Despite the efforts and positive aspects of the publication, however,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the publication has raised questions. In particular, the Best Practice Casebooks currently published by government are criticized for their lack of consistency and validity in title, published point or cycle, contents, types and ways, and agent of publica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