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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Improving the quality of existing regulations for regulator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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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합리적인 규제라도 시간이 지나 규제도입 상황이 변하고 규제대상의 특성이 변하면 결국 불합 리하게 변해 개선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이 모든 정부의 최우선의 국정 과제가 규제개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규제개선에 소홀히 한 국가치고 번영에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기존규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설・강화규제의 합리성을 따 져 도입 전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규제 중 불합리한 것을 상시적으로 발굴 해 폐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망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기존규제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규제라도 그것의 개선에는 규제의 혜택을 보고 있던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 한 규제개혁의 명분으로 이런 이익집단의 저항을 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존규제의 개혁에 체계적인 구조와 수단, 그리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관료와 정 부가 참고할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기존규제 개혁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이 연구주제는 신설・강화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온 영역입니다. 본 연구는 이런 기존의 연구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정부의 규제정책의 설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존규제 관리의 개선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책임자로 이 연구를 수행한 이혁우 교수와 공동연구자인 최진식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이혁우]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2 5
5 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8
제2장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이혁우]
제1절 규제개혁 대상으로서의 기존규제
1. 규제개혁의 필요성 2. 규제개혁의 두 가지 대상 3. 기존규제 개혁의 특징: 신설・강화규제와 비교 4. 기존규제 개혁의 중요성
12
12 14 19 25
제2절 기존규제 개혁의 체계와 수단
1. 기존규제 개혁 체계 2. 기존규제 개혁 수단 3. 기존규제 개혁 방식
28
28 34 43
제3절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 2. 본 연구의 필요성
49
49 53
iv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CONTENTS
제3장
기존규제 개혁의 추진체계 및 성과에 대한 내용분석 [이혁우]
제1절 기존규제 개혁의 추진체계 분석
1. 분석의 영역과 틀의 제시 2. 기존규제 개혁 추진체계 관련 논점의 타당성 분석 3. 기존규제 개혁 추진체계 분석
58
58 65 79
제2절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분석
1. 분석의 대상과 기준 2.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분석
88
88 92
제3절 기존규제 개혁의 내용분석
1.


Full Text
Title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Improving the quality of existing regulations for regulator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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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김신; 이혁우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4
ISBN 978-89-5704-636-4 (93350)
Pages 263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Australi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License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steadily promoted the management ability of new regulations and existing regulations. Although these efforts,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at regulatory management could not evaluated well enough, due to neglecting the self-regulatory reform driven by bureaucrats. Especially, existing regulations, compared to new regulations, which has not even touched as the target of regulatory reform. The effort for reforming existing regulations was not sufficient to seamless refine the unreasonableness of existing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promote reform of existing regulations, shows following three policy actions needed. First revise regulatory reform framework like strengthening its competency and independence, especially experts and budget increases. Second, it is necessity to keep attention on the regulatory reform Sinmungo, and Cost-in, Cost-out, for the ongoing regulatory reforms, forming proper incentives to the bureaucrats. This can help to realiz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at existing regul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