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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Research on building effective regulatory delivery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산업안전 규제를 중심으로(Focused o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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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인은 중앙행정기관과 규제집행기관 간의 규제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규제의 현황 비교 분석,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해 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새로운 재해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책 마련, 분야별 규제매뉴얼 작성 및 교육, 그리고 집행기관의 자율성 확대, 전담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안혁근 박사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부경대학교 서재호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며, 함종석 전문연구원, 설문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등 연 구 수행 과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안혁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2 5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7 9
제2장
전달체계 이론적 고찰 및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 [안혁근]
제1절 전달체계 정의와 유형
1. 전달체계 정의 2. 전달체계 유형
12
12 17
제2절 규제전달체계 정의 및 유형
1. 규제전달체계 정의 2. 산업안전 규제 전달체계의 유형
20
20 22
제3절 시사점
1. 다양한 규제 전달방식에 따른 차별화된 개선 접근 필요 2. 복수의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 규제집행 가능성 3. 규제집행 현장과 규제형성 및 관리 조직간 격차 발생 가능성
27
27 28 28
제3장
선진국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서재호]
제1절 영국 산업안전 분야 규제전달체계 개선 배경 제2절 영국 산업안전보건 법령 32 35
iv
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안전 규제를 중심으로
CONTENTS
1. 영국 작업장 안전보건법(HSWA,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제정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35 36
제3절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산업안전 분야 규제 전달체계
1. 서비스 공급결정: 안전보건청(HSE) 2. 서비스 생산: 안전보건청 지방정부 공동 수행
43
44 45
제4절 중앙-지방 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
1. 산업안전 규제전달에 있어 중앙-지방 관계 2. 안전보건청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3. 지방정부규제조정기관(LACORS: Local Authority coordination regulations)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4. 지방정부의 안전규제 집행 및 감독 5. 협력적 규제전달체계를 통한 규제집행
48
48 51 52 53 55
제5절 규제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전달체계
1. 규제자 행동규범 2, 규제 기관: 규제전달체계사무처(Regulatory De


Full Text
Title 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Research on building effective regulatory delivery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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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산업안전 규제를 중심으로(Focused o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안혁근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9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5
ISBN 978-89-5704-637-1 (93350)
Pages 28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Regulatory reform in Korean government (14608 regulations at the end of September 2015) has focused on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in regulatory reform. As a result, the total amount of regulations have been reduced. However, Korean people remain unsatisfied in regulatory quality.Regulatory reform focused on quantitative reduction of regulations has limitations in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quality.Quality improvement in regulations of industrial safety sector than the regulation of other sectors because of frequent industrial accidents in small and micro-enterprises, the expansion of the disaster, and increased job-related illnesses due to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This study provides new directions by proposing a regulatory delivery system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while existing regulatory reform focused on quantitative approaches did not solve improving the overall satisfaction of regulatory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