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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Research survey 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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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나 세계적인 신뢰 조사기관인 Edelman Trust Barometer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공공부문의 신뢰도 역시 여전히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 2000년 이 래 매년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공무원들과 직・간접적 업무 연관성을 갖는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로서,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과 인식,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관한 견해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 수 립과 부패관련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가 기업인들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및 비리실 태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지난 17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하여 정부와 연 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과제를 수행한 정동재 박사와 의미 있는 논의 및 자문을 해주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 대전 대학교 이현국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박사, 성균관대학교 박재희 박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정동재]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2 18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1.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2.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3.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6. 역대 행정부별 공직부패 추이변화 분석
20
21 21 22 23 23 26
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28
제2장
설문조사설계 [정동재]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2. 분석방법 3. 주요 분석과정
32
32 35 36
제2절 응답자의 특성
1. 기업규모/유형별 분류 2. 세부업종별 분류 3. 지역별 분류 4. 성별 분류 5. 연령별 분류 6. 결혼상태별 분류 7. 교육수준별 분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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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CONTENTS
8. 경제수준(소득)별 분류 9.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교육수준간 관계분석
43 44
제3장
2016년도 공직부패 인식조사 분석 [정동재]
제1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1. 공무원과의 접촉경험 2.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3.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행정분야 4. 금품/향응/편의의 제공규모 5. 제공된 금품/향응/편의의 종류 6. 금품/향응/편의 제공 시기 7. 금품/향응/편의 제공 성과 8. 금품/향응/편의 제공 성과가 없는 이유 9. 향후 금품/향응/편의 제공 의향 10.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계기 11.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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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Research survey 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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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동재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6
ISBN 978-89-5704-638-8 (93350)
Pages 68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As one of the annual research surveys in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this project attempts to analyze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Korean public sector via a survey of corporate workers and independent businessmen in the private sector. The main goal of this project is to systematically collect data 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and to understand the extent of unethical practices happening in the public sector. With such data analyses, this study also aims to derive some key factors influencing public corruption and consider policy directions for effective anti-corruption governance in Korea. The result of this project shows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negative perspective on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in spite of a relatively low rate of individual experience of public corruption. Such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and image of public corruption might be due to the role of the mass media, via reporting some massive bribery incidents involving public officials. To prevent public corruption and make a more effective anti-corruption policy, some leg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actions and measur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