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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Guidelines on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capac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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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부의 성 과보다는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성과의 핵심 영향요인으로서의 역량에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성과관리에서 역량관리가 핵심이 되고 있으며, 정부역량 관리의 시작은 현재의 정부역량에 대한 측정을 통해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될 것입 니다. 정부역량을 측정하여 시계열적, 혹은 횡단면적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치를 파악 함으로써 개선의 정도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역량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지수 혹은 지표들이 활발하게 활 용되고 있습니다.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월드뱅크의 세계거버넌스지표, TI의 부패인 식지수,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지표 등은 각국의 정책 수행과정에 큰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나 지표들은 다수 국가 간 비교의 목적으로 만들어 져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매우 한정적이고 정부의 정책과정 자체보다는 그것의 결과에 치우쳐 있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부역량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역량을 측정하고 이를 지수화함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정부역량과 좋은 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 다양한 국내외 정부역량 관련 지수들에 대한 비교사례분석, 정부역량지수의 방향성 탐색을 위한 인 터뷰와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주신 강정석, 윤건, 박정원, 심우현 박사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 씀을 전하며, 연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자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외부 자문 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강정석・윤건]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정부역량 지수화의 의의와 중요성 2. 정부역량 지수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2
2 9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연구의 전략과 방법
15
15 16
제2장
정부역량 지수화 관련 이론적 논의 [윤건・김윤희]
제1절 정부역량 이론적 논의
1. 정부역량 의의 2. 정부역량의 중요성: 역량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가?
18
18 35
제2절 바람직한 지표 및 지수의 조건
1. 의의 2. 지표구성 근거 3.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39
39 40 51
제3장
국내・외 지수 분석 [박정원・심우현]
제1절 국내・외 정부역량지수의 개요
1. 해외 지수의 개요 2. 국내 지수의 개요
59
59 65
제2절 국내・외 지수의 분석
1. 개발 목적에 따른 국내・외 지수의 분류 2. 지수의 평가 대상 국가에 따른 분석
69
69 75
iv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
CONTENTS
3. 지수의 사용 자료 유형에 따른 분석 4. 지수의 구성 원칙 분석 5. 지수의


Full Text
Title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Guidelines on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capac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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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정석; 윤 건; 박정원; 심우현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19
ISBN 978-89-5704-641-8 (93350)
Pages 3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Sinc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first published its well-known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 countless indices, which try to measure countrie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have been developed by a wide array of entities including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se indices measure each country’s status regarding various concepts including democracy, competitiveness, and transparency. This report aims at providing information on why government capacity is important and at proposing ways in which various indicators of government capacity can be indexed. The first and second chapters of the report focus mainly on the literature review of government capacity and its components and on desirable conditions for government capacity indices and indicators. It is shown that the indices and indicators should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predictability, consistency, data availability, cost-effectiveness, significance to the masses, and quantif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