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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An analysis of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in korea’s unification era) :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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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니다. 그런데 통일대업의 완성은 저절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들 은 통일과 함께 나타날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히 인 지하며 이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통일준비 차원에서 추진되는 과제의 하나로 통일시 대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무 및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부터 통일을 이루고 통 일 이후 남북 체제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임무가 제시되었으며,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조직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 니다. 본 연구가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기초자료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 러 본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양현모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에 참여한 동국대 이준호 교수님, 그리고 연구를 지원한 한국행정연구원 이이삭 연구원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양현모]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ʻ통일시대ʼ의 개념 및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2 7
7 10 11
제3절 연구의 전제
1.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전제 2. 정부형태에 대한 전제
14
14 15
제2장
총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본 연구의 분석틀 [양현모]
제1절 정부형태와 총리제도에 대한 접근
1. 정부형태에 따른 총리의 위상과 역할 2. 총리 역할의 변화 요인
18
18 25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분석틀
29 34
제3장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의 역할 및 기능 분석 [양현모]
제1절 대한민국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내용 및 운영실태
1.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 및 역할 2. 역대 정부 국무총리의 역할 분석 3.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역할
40
40 51 59
iv
제2절 국무총리실의 기능 및 조직 분석
1. 국무총리실 기능 및 조직 2. 국무총리실 기능과 조직의 문제점
62
62 68
제3절 소결론: 종합 및 평가
72
제4장
통일시대의 행정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국무총리의 역할 탐색 [이준호]
제1절 통일시대 행정수요 예측
1. 통일추진기 행정수요 2. 체제통합기 행정수요
78
78 88
제2절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국무총리(실) 역할 탐색
1. 통일추진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탐색 2. 체제통합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탐색
97
97 103
제5장
통일시대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양현모・이준호]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자료수집 3. 분석방법 4. 설문대상자의 특성
108
108 109 110 110
제2절 분석결과
1. 대통령과 역할분


Full Text
Title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An analysis of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in korea’s unific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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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양현모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20
ISBN 978-89-5704-642-5 (93350)
Pages 22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Since the government was first established, South Korea has maintained its presidential system, assisted by the Prime Minister, with the exception of the brief period in the Second Republic. In terms of constitutional power alone, following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is able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over state affairs. Under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djustments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as the Prime Minister’s role is expanded. Its structure needs to be specified and systemized like the Blue House of the President to enable it to directly manag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to carry out functions related to oversight and human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