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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nationa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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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칭하면서 ‘안전’을 부 처의 최상위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더욱 강조하여 행정안 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고, 안전을 최상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월호 사고 이후에는 거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조직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출범한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는 다양한 정책 부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 문으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의 철학과 원칙, 전략 등이 무엇인지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도 거시적 접근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의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적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가 어 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이의 제도화 과정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 이러한 역사적・제도적 접근이 수행된 연 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유교문화권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서 의 한국에서 재난안전관리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의 재난안전관 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가 어떠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 고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 리 전략과 정책의 수립, 조직의 개편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연구를 수행한 UNIST 정지범 교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에 대한 연구
CONTENTS
제1장
서 론 [정지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2 5 7
제2장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의 개념과 범위 [정지범]
제1절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
1. 전략의 의미 2.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적 대상 3. 국가 재난안전관리 전략의 조작적 개념
10
10 16 19
제2절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의 문제
1.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주요 논쟁 2. 분산화 된 위험관리와 집중화된 재난관리 3. 국가안보와 재난안전관리
20
20 21 23
제3장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고찰 [정지범]
제1절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1. 근대화 이전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재난안전관리 2. 현대 한국사회 재난안전관리의 발전
26 30
30 35
제3절 해외 사례와의 비교
1. 서구 근대 국가의 안전관리 철학 2. 미국에서의 위험관리 정책 패러


Full Text
Title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nationa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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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윤경; 정지범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24
ISBN 978-89-5704-646-3 (93350)
Pages 20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Since the Sewol Ferry Accident, reform of the national leve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ompleted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criticism on the lack of long term and systematic strategy in national leve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create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ts vision and strategic directions are still ambiguous. Korea should facilitate the private sector efforts in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Because of its long history of Confucianism culture, Korean people have overly excessive expectations of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government can manage all the risks in society in the modern era.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disaster & safety management is desperately needed in Korea at this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