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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연계 및 산업육성 방안(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market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isaster &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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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위험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을 주제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활성 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가 국가 의 책무로만 인식되어 국가주도적인 체계를 갖추어왔다면, 이제는 보다 총체적인 재 난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관 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 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나아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필 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 책방향을 보다 실증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정책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 그리고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오윤경 부연구위원과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귀한 의견을 주신 모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의견을 모아주신 여러 민간기업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최영수 사무 관, 양기현 사무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오윤경]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의 선정 2. 연구 방법
2 6 8
8 9
제2장
재난・안전관리에서 민간기업의 역할과 과제 [오윤경]
제1절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참여
1. 민간영역 재난・안전관리 참여의 배경 2. 재난・안전관리에서 민간영역의 범위와 역할
12
12 16
제2절 재난안전관리 민간기업 연계 유형
1. 재난・안전관리와 민관협력 2.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유형
19
19 23
제3장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분석 [오윤경]
제1절 재난안전산업의 특징과 한계
1. 전략적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한계 2. 재난안전산업 현황 파악의 어려움
48
48 50
제2절 재난안전산업 육성 주요 정책 검토
1.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정책 2. 전략별 관련 세부 사항 검토
57
57 62
제3절 소결
84
iv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연계 및 산업육성 방안
CONTENTS
제4장
유사 분야 산업 육성 정책 분석 [오윤경]
제1절 분석 대상 산업의 선정 제2절 소방/방재 산업
1. 소방산업 2. 방재 산업
88 90
90 101
제3절 환경산업
1. 환경산업의 법적 근거 2. 국내 환경 산업 현황 3.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106
106 111 117
제4절 시사점
1


Full Text
Title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연계 및 산업육성 방안(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market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isaster &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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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윤경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25
ISBN 978-89-5704-647-0 (93350)
Pages 33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recommendations to induce the private sector to take a role in disaster & safety management, which has been believed as the duty of the public sector(mainly national government). Ultimate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trategies to create a market for products & services in disaster & safety management, as private companies work based upon market mechanisms.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with policy recommendations in three parts (each part includes two sub-areas with 2-3 strategies); strategies for utilizing ‘national safety diagnosis’ in market vitaliz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support business cre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policy programs to encourage technology development and establish market mechan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