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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예산 및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Study on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budget and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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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안전처에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재정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관계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 안을 국민안전처가 우선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사해 편성하는 제도를 채 택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예산의 재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2016 회계연도에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예산 의 총괄적 사전협의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제도적 속 성상, 관련 예산의 배정과 집행 권한이 소관별(조직별)로 흩어져 있어서 당초에 본 제 도가 의도했던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 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난안전 예산 관리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김영록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인원 교수와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마다하지 않은 강문선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 립니다. 아울러 정책대안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자문에 참여해주신 다수의 국내 외 전문가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김영록]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5
제2장
이론적 검토 [김영록]
제1절 재난안전예산 정의와 분류 제2절 재난안전예산 배분과 현황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2. 재난안전예산 현황 3. 재난안전예산 분석 결과 및 특징
10 16
16 19 28
제3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1.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개요 2.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항목 및 평가요소
31
31 34
제4절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 국외 연구 검토 2. 국내 연구 검토
36
36 38
제5절 시사점 및 연구문제 도출
46
제3장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표적집단면접(FGI) [김영록]
제1절 재난안전예산 체계에 관한 조사
1. 재난안전예산 체계의 문제점 2. 재난안전예산 체계의 개선방안 3. 기타 의견
51
52 57 61
iv
재난안전 예산 및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CONTENTS
제2절 재난안전사업 평가 체계에 관한 조사
1. 재난안전사업 평가 체계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기타 의견
63
63 67 72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74
제4장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김영록・이인원]
제1절 재난안전예산 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국가재난관리체계 주요 특징 비교
78
78


Full Text
Title 재난안전 예산 및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Study on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budget and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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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영록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6-26
ISBN 978-89-5704-648-7 (93350)
Pages 3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of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budgets and disaster safety project evaluation system. It is true that effective management is difficult due to the budget allocation and execution authority for each departmen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budgets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disaster safety projects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budget. The regulations for the evaluation team should be specified in the disaster safety law and the enforcement decree to ensure objectivity,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evalu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llaborate on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indicators with exp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