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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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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개선이 있었으나 불평등도가 절대적 으로 높은 수준
I G20 국가내 불평등도 및 지니계수(1990-1012) I
자료:IMF(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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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불평등의 원인
추세적 요인
 
자본과 숙련기술에 편향적으로 수요 발생 (Card and Dinardo, 2002) 중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중산층의 피해 발생 (Acemoglu and Autor, 2011)
기술발전

무역채널: GVC 변화로 저숙련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선진국), 자본집약적 부문에 자원이 집중되어 노동소득 하락(신흥국 및 개도국)
금융채널: 자본의 효율적 배분 + 금융감독 완화 → 금융위기 가능성 상승 (Ghosh, Ostry and Qureshi, 2016) → 저소득층에 피해 집중 (De Haan and Sturm, 2016)
경제통합

고령화
 청년층 소득불평등 << 고령층 소득불평등 (OECD, 2014) 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층 비중 증가
6
6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가별 차이
포용성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해석ㆍ적용
   
평가: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지니계수 차이가 가장 큰 국가 소득불평등 원인: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소득 차이, 높은 실업률 정책방향: 적극적 조세ㆍ복지시스템, 교육수준 격차 해소 평가: 국제적 기준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국가 소득불평등 원인: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이민, 자본소득 증가 정책방향: 이민자의 사회통합,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 평가: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부진 소득불평등 원인: 창업부진, 기업구조조정 미약,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방향: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이동성 지원
아일랜드
스웨덴
  
일
본
 
 평가: 불평등도는 낮지만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경제활력 저하
핀란드
 소득불평등 원인: 과도한 사회보장 및 고용보호  정책방향: 근로유인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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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질문
IMF: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은 비선형관계
지니계수 27%를 기준으로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의 관계가 바뀜 (Grigoli and Robles, 2017)
27% 미만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0.4% ⇒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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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I
한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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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로
I 한국 경제ㆍ사회 발전경로의 이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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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1): 양극화
 제조업 對 서비스업  IT 對 비T  대기업 對 중소기업
산업ㆍ 기업간
소득ㆍ고용 양극화
 임금격차 확대
 비정규직 자영업자, 中企근로자중 근로빈곤계층 증가
 인적자원 격차  R&D 투자격차
혁신기반 (대응능력) 양극화
 교육ㆍ인적자원투자 ㆍ정보화격차
출처: KD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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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식(2):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 세계화
고용불안
 노동ㆍ자본
투입 둔화
복지재원 압박 인적자원투자


Full Text
Title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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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강동수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05
Pages 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Holding KDI;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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