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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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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자가 수요 변화 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재교육,  재훈련,  즉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필요
∙ 전통적인 교육⋅훈련 모형은 생애 초기에 정규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이후 장기고용관계에 기초한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으로 보완 ∙ 그러나 기술진보가 빠를수록 정규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의 수명은 짧아지고,  일자리의 이동성과 비정 형 고용의 증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 내 훈련에 투자할 유인이 감소 ∙ 이러한 배경에서 2016년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제기된 이후,  개인이 스스로 교육과 훈련의 주체가 되어 노동수요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2.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평생학습 참여 구조는 기술진보에 따른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심화시킬 가능 성이 높음.
∙ 2017년 11,423명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 일할 때,  고학력,  대기업,  정규직,  고숙련 직종(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일수록 평생학습 참여 율이 유의하게 높음.
-  자세한 분석 결과는 <Box  1>  참조
∙ 향후 기술진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재교육,  재훈련의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현재의 편중된 평생학 습 참여 구조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함의
▌ 편중된 평생학습 참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나,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과 일자
세션 2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_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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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특성에 따른 격차가 주요국 대비 큰 편임.
∙ 2011~14년에 OECD가  주요 33개국의 평생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일수록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한국은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가 33개국 중 네 번째로 크고,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도 33개국 중 각각  2위와 7위로 큰 편
-  자세한 분석 결과는 <Box  2>  참조
▌ 불균등한 평생학습 참여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에 지원되는 예산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 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에 대부분 의존
∙ 2017년 중앙정부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약 2조 9천억원)  중 약 2/3가  고용보험기금(1.9조원)에서 조달(그림 1) ∙ 고용보험기금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주된 기여자이므로 기술진보로 인해 일자리가 위협받기 쉬 운 미취업자,  자영업자,  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충분한 훈련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움. ∙ 미취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수준
[그림 1]  중앙정부의 평생교육⋅훈련 예산 구조(2017년)
총 2.9조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0.6조원)
* 교육부 예산의 약 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2.3조원) * 고용노동부 예산의 약 13% *


Full Text
Title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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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박윤수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9-04
Series Title; No 정책토론회
Pages 6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