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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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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15,  p.4) ∙ 2018년 10월에  유치원 회계 비리가 공개되었는데,  유치원 원장이 시설공사비나 교재교구 구입비 를 허위로 집행하거나 개인차량 구입비,  설립자 조의금,  병원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사례 적발(매일경제,  2018.  10.  25a)
▌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고 보 육교사의 전문성 및 유치원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발표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과 전체 유치원 이용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각각  12.9%(2017년),  25.5%(2018년)  수준인데 2021년까지 이를 40%까지 늘 릴 계획(표 1  참조;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 방향」,  2018,  p.46)
­ 한편,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국공립 비율은 7.8%이며,  전체 유치원 수 대비 국공립 비율은 53.2%임(표 2). <표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등록인원
(단위:  명,  %)
어린이집 연도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2017 2018
1,450,243 186,916 (100.0) (12.9)
96,794 (6.7)
43,404 (3.0)
-
738,559 (50.9)
321,608 (22.2)
4,508 (0.3)
58,454 (4.0)
694,631 (100.0) 675,998 (100.0)
249 (0.0) 249 (0.0)
172,272 (24.8) 172,121 (25.5)
522,110 (75.2) 503,628 (74.5)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7, 2018(각년도 4월 1일 기준).
세션 4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_    11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표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기관 수
(단위:  개소,  %)
어린이집 연도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2017 2018
40,238 (100.0)
3,157 (7.8)
1,392 (3.5)
771 (1.9) -
14,045 (34.9)
19,656 (48.8)
164 (0.4)
1,053 (2.6)
9,029 (100.0) 9,021 (100.0)
3 (0.0) 3 (0.0)
4,744 (52.5) 4,798 (53.2)
4,282 (47.4) 4,220 (46.8)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7, 2018(각년도 4월 1일 기준).
∙ 향후 교사의 현직교육을 오프라인 형태의 실습 및 집합 교육으로 강화하고,  보조⋅대체 교사 지원을 확대하며,  선택적 평가인증제도를 의무적 평가로 전환할 예


Full Text
Title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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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김인경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9-04
Series Title; No 정책토론회
Pages 7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