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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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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03)에서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소요되 는 원료 및 에너지의 제공’,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  ‘주변경관과 같은 쾌적한 삶의 공 간 제공’을 포함함.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환경복지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GDP  대비 정부의 환경예산 비중 및 국민의 체감환경만족도는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그림 1]  GDP  대비 환경예산 비중 및 체감환경만족도 추이
0.44 0.42 0.40 0.38
%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대비 환경예산 비중(좌) 체감환경만족도(우)
%
0.36 0.34 0.32 0.30
주: 1) 환경예산은 환경부 소관 국회 확정 예산편성금액임. 2) 체감환경만족도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 경)”의 질문(5점 척도)에 대한 '좋다'(4~5점)의 비율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https://qol.kostat.go.kr/).
▌ 최근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 문제로 자연자원 고갈,  대기오
세션 5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_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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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쓰레기 증가,  수질오염 등이 꼽힘.
[그림 2]  국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
25 2015 20 15
%
2016
2017
10 5 0
자료: 곽소윤⋅이창훈(2015); 곽소윤 외(2016); 안소은 외(2017).
▌ 우리나라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ex,  총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의 환경 관련 목표 7개 중 5개의 세부 목표에서 최하위 등급임.
∙ 지속가능발전지수는 UN  내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공식 목표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달성 및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발표하는 지수
<표 1>  2018년 지속가능발전지수의 환경 관련 7개 목표 및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세부 목표들
환경 관련 목표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호 육상생태계 보호
자료: Sachs et al.(2018), “Global Responsibilities: Implementing the Goals”.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세부 목표
-
재생에너지 비중 도시지역
PM2.5
농도 배출량
일인당 전력폐기물(E-waste) 일인당 에너지 관련
CO2
종(種)생존
Red L


Full Text
Title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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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
Author(Korean)

김현석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9-04
Series Title; No 정책토론회
Pages 7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