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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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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를 분석해 본 결과, 고졸청년의 고용률은 하락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문대졸자나 4년제 대학 졸업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었음. 다만 이러한 추세는 15~29세 청년층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최근 들어 오히려 높아진 반면,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 하는 양상을 보였음. MB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이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주 대상이었던 신규 학졸 저연령 청년층에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 지만, 이들의 고용이 25~29세의 고용을 대체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졸 청년 전체적으로는 성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제어: 고졸 취업, 학력별 고용률, 학력별 임금격차, MB정부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che@krivet.re.kr)·부연구위원(jseyang@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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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MB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문제가 과도한 대학진학에 있다고 보고,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학력보다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취업 명품 고교단계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의 신설 및 육성 정책,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능력중심사회’를 강조하면서 MB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일자리 정책의 무게중심이 고졸 취업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 대학진학률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도 고졸 취업 모범 사례 등이 다수 소개되는 등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학력별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과연 고졸 자의 노동시장 이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MB정부 이래의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행 실태는 취업의 양적, 질적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양적 측면은 취업 여부, 질적 측면은 정규직으로의 취업 여부와 임금수준 등을 통해서 파악해 볼 것이다. 그런데 MB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고졸 청년층 전반을 그 대상 으로 하기보다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저연령층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만약 기업이 뽑고자 하는 고졸 청년의 총량이 정해져있다면, 신규 학졸 저연령층 고졸자의 채용 확대가 상대적 으로 고연령층 청년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졸 청년층의 연령간 대체효과가 과연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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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및 분석 결과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학력간 취업가능성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Full Text
Title 고졸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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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채창균; 양정승

Publisher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5-08
Series Title; No 기본연구 / 2015-24
ISBN 979-11-7008-247-7 93330
Pages 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