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Laws and Legislation

Print

자격 관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체계화 연구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도 자격 관리·운영을 위해
규율하는 사항에 차이가 많다. 법령 단계별로 규율하는 수준도 다양 하 여 법적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역량 체계, 학습모듈,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행규정도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자격 관련 법령의 문제로 인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혼선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내실 있는 자격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자격 관련 법령의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자격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 하 고 , 자격 관련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행규정을 제시함 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행하기에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연구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렬 박사가 책임을 맡았고, 1장은 최영렬 박사, 2장은 정지운 박사, 3장은 김상호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4 장은 윤형한 박사, 5장은 최영렬 박사가 집필하였다. 그리고 김수정 위 촉연구원이 보고서 작성 전반에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2015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용순
차례 i
제목 차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 6 제3절 연구방법 ··········································································· 7 제4절 연구절차 ······································································· 11 제5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2
제2장 자격 관련 법령체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_13
제1절 법령 체계화의 의미 ······················································ 15 제2절 기본법의 법령체계 ························································ 21 제3절 시사점 ············································································· 27
제3장 자격 관련 법령 및 국정과제 분석_29
제1절 자격 관련 법령의 체계성 분석


Full Text
Title 자격 관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체계화 연구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최영렬; 김상호; 윤형한; 정지운

Publisher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5-10
Series Title; No 기본연구 / 2015-1
ISBN 979-11-85011-17-2 93360
Pages 216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Germany(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