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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제도의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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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입할 권한이 있는지, 만약 권한이 있다 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 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구분 하는 기준과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근거를 살펴보았다. 또한 민간자격의 등록과 공인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민간자격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정부, 검정기관, 학계 전문가를 대 상으로 민간자격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자격의 제도화 범위와 기존 민간자격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가적으로 민간자격제도의 유형과 영역, 분야를 명확 히 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리고 더 나아가 민간자격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국가 전반의 인적 자원개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상진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최영렬 박사, 이유진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고, 백유리 위촉 연구원은 조사 분석과 자료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보고 서 제1장은 김상진, 제2장은 김상진, 최영렬, 제3장은 이유진, 제4장은 김상진, 제5장은 김상진, 최영렬, 이유진이 집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고견을 주신 전문가협의회 참석인사와 귀중한 연구 자료를 협조해 주신 민간자격관리기관 관계자,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 사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2015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용순
차례 i
제목 차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 5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 6
제2장 민간자격제도 범위 관련 이론적 논의_9
제1절 자격과 자격제도에 대한 정의 ······································ 11 제2절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 17 제3절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개입 ······································ 30 제4절 민간자격의 제도화 현황 ··············································· 38
제3장 민간자격 유형 및 범위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_45
제1절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현황 ···············


Full Text
Title 민간자격제도의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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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상진; 최영렬; 이유진

Publisher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5-10
Series Title; No 기본연구 / 2015-3
ISBN 979-11-85011-12-7 93320
Pages 2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License

Abstract

After the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has been specified by
law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since 1997,
newly established and operated private qualifications have been
increased exponentially. Along with that, it is a growing trend with
the social problems, such as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and
abuse of insolvent private qualific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rivate qualification through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revision to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qualifications prohibited areas in advance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bout private qualifications. And it was requested to register obligatorily all private qualification that is currently ope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