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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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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 정인수, 윤진호, 이상일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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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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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인수, 윤진호, 이상일

Publisher

서울:한국노동연구원

Date 2006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

Abstract

스웨덴의 실업률이 낮았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거시 및 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스웨덴 모델이라는 이름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복지국가 실현과 취약계층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실업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계속 커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여타 경제정책과의 관계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스웨덴의 정책 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1970∼97년까지의 “스웨덴 모델”로 유명한 복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1990년도 초의 경제환경의 내?외부적 변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급상승으로 인한 1998년 이후의 스웨덴 모델의 수정이 그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의 노동시장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실업수당이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예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으며, 실업수당 수혜기간도 평균 14개월로 예전에 비하여 낮아졌다.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의 수준도 예전보다 낮아졌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PES)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직업알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었다. 셋째, 직업훈련의 양이 줄어들었으며, 넷째, 보조금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노사관계는 아직도 전통적인 코포라티즘(coporatism)이 살아 있다. 해고규제완화 입법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이하다. 그 이유는 해고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관례가 노사간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고규제완화 입법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노사분쟁은 아주 낮은 편이고, 노동조합이 1990년대 불황기에 약해졌으나 최근 나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약화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생산직 노조인 LO가 제조업 약화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임시직 증가는 1990년 이후 약간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기간제 계약은 15%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간제 근로가 적은 이유는 기간제 근로 자체가 생산성이 낮고 노사관계상의 신뢰에 기반을 둔 장기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