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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활성화 선진국 사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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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노동시장활성화 선진국 사례와 정책과제
  • 정인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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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노동시장활성화 선진국 사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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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인수

Publisher

서울:한국노동연구원

Date 2005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

Abstract

노동시장정책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는 ‘새로운 공공관리’의 한 형태로서 “행정적 문화(administrative culture)”를 “관리 문화(management culture)”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적 욕구에 노동시장정책이 적응하도록 만든다. 지역의 행정(governance)에서 유연성을 취하려는 새로운 경향들은 유연성 증대에 따르는 책임(accountability)소재의 불분명이라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위계적 공공행정과는 전혀 다른 책임 구조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탈중앙화 추세를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노동시장 탈중앙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관리의 탈중앙화와 정치적 탈중앙화가 있다. 관리의 탈중앙화는 조직 내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역사무소의 관리자가 국가정책목표를 수행할 때 보다 많은 유연성을 가진다(영국 혹은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정치적 탈중앙화는 관리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국가정부 수준에서부터 준국가 정부수준(지역, 혹은 주)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책임을 위임받는 것이다. 이런 유형은 주로 연방국가에게서 볼 수 있다(가령,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목적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이하 MBO)는, 관리의 탈중앙화를 통해서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정개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18군데 지역 공공고용안정서비스(PES) 조직 중 10군데가 MBO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의 공공고용안정기구,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이 그 나라들이다. 지역노동시장의 탈중앙화를 위한 제도로서 지역파트너십의 역할이 중요한데, OECD국가들의 지역파트너십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 사례로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아일랜드는 목적에 의한 관리(MBO)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지역 공공고용안정서비스(PES)를 거점으로 지역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개발 협력을 이루어내는 나라이다. 아일랜드는 지역적 파트너십을 사용하여 중앙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기획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국가적인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고용주,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용 조직을 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