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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 연구 -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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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노동시장 연구 -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
  • 정인수, 전병유, 임상훈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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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노동시장 연구 -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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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인수, 전병유, 임상훈

Publisher

서울:한국노동연구원

Date 2003
Pages 271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

Abstract

1. 지역별 실업 이직분석 결과: 위험도 모형에 의한 실업 및 취업기간은 모형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단순평균에 의한 기간보다 길어진다. 그 결 과 실업기간은 8.8개월에서 10.8개월로 2개월 늘어나고, 취업기간은 3.7년에서 13.1년으로 9.4년 늘어난다. 시사하는 바는, 실업으로부 터 탈출 못하고 있는 잘려진 관측치라 하더라도 적어도 2개월 후에는 탈출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은 장기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취업분석에서도 단기간에 이탈하는 25% 때문에 단순평균에 의한 취업기간이 3.7년이지만 실제 평균 취업기간은 13년 이상으 로 아주 길다.
2. 실업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높지만 위험도 모형을 통하여 추정된 실업기간은 역전되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2개월 이상 짧다. 서울의 실업률이 대구보다 높지만 실업기간은 서울이 1.5개월 이상 짧게 나타난다.
3. 실업탈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외의 지역 및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의 제조업 출신, 실직 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높았던 경우에 실업탈출확률이 낮게 나타나므로 취약지역 제조업 출신에 대한 특화된 노동시장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비수도권 여자의 경우 제조업 출신 실업 자의 탈출확률이 70%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이외의 남자의 경우 실업 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한 단위 높아지면 18% 실업탈출 이 낮아지고, 제조업에 속했던 경우 57%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기간은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대도시가 12.5년(150개월)임에 비하여 대도시 이외가 15년(180개 월)으로서 2.5년의 차이가 난다. 부산과 대구·인천 등에서와 같이 산업구조 변화지수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취업기간도 아주 짧은 것으로 파악된 다. 생산직, 서비스직, 상용근로자, 중소기업,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의 취업이탈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5. 지역간 노동이동의 패턴은 서로 아주 상이하다는 결과를 보인다. 제조업 생산직의 중소기업 퇴직 남자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지역이동을 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적고 임금도 낮은 대기업 퇴직자 계층이 미취업에 남아 있다.
6.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출신은 지역이동에 부정적이며, 제조업 및 생산직의 이동 경향이 강하 다. 농업직은 비록 관측치수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생산직보다 더 강한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북과 전남의 농업부문 이동이 강하다. 전 남의 경우 임금수준이 가장 낮고(80만원) 사무직의 이동도 강하다. 정책적 시사점은 경북·전남은 농업, 전남은 저임금 사무직 직업훈련에 대한 배 려가 필요하다.
7. 중점 지역의 노동이동의 인적·산업적 특징과 시사점 :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중소기업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이동 후 임금수준도 더 낮아진다. 반면, 서울로의 이동은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으로부터 서비스업 사무·판매직으로 이동하면서 임금수준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제조업 생산직의 저임금 저기술 근로자에 대한 직업탐색의 효율화와 성장산업으로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이 중점 지역을 중심으로 시 행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