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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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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 정인수 외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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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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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인수 외

Publisher

서울:한국노동연구원

Date 1999
Pages 97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

Abstract

○ 주요국의 노동성 조직체계 - 한국의 노동부, 영국의 교육고용부,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 미국의 노동부, 프랑스의 고용사회연대부
○ 주요국의 직업안정조직 운영형태 및 시사점 -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일원화된 행정기구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민간 전문상담원 채용 및 민간 경영기법 도입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완비를 통한 자기검색서비스 확산 -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집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업자의 체계적 관리
○ 주요국의 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조직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미국, EU 주요국 - 근로감독·산업안전 업무의 사전적 점검 및 감시프로그램을 통한 예방위주의 행정 - 다양한 계도프로그램 실행과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율권 보장 -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대민서비스 행정 및 다양한 민간파트너와의 연계체제 구축
○ 주요국의 사회보험 행정조직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독일, 미국 - 일원화된 행정체계 구축 및 하부 집행기구의 단일화를 통한 체계적 업무분담 및 유기적 연계체제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