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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범위(The public sector in Korea: coverage, measurement an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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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범위(The public sector in Korea: coverage, measurement and classification)
  • Oak, Dong-Suk옥동석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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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범위(The public sector in Korea: coverage, measurement an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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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Oak, Dong-Suk

Author(Korean)

옥동석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1997-06
Series Title; No 기타보고서 / 97-06
Pages 12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공공부문 나아가 공공부문의 각종 거래들을 체계적으로 기록·분류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계획·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즉 SNA지침과 GFS지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공공부문 범위와 분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성격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르고, 공공정책적 목표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것들이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세입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의 공공부문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함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각종 기관의 실질적 성격과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타기금 그리고 150여개를 상회하는 특수법인, 정부사무를 이행하며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는 수많은 정부비영리부문,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기업법인들이 모두 공공부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범위설정이 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부활동을 중심으로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