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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The contents of Korea's customs and tariff policy switch at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ppraisal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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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The contents of Korea's customs and tariff policy switch at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ppraisal thereof)
  • Park, Sang Tae박상태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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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The contents of Korea's customs and tariff policy switch at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ppraisal thereof)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Park, Sang Tae

Author(Korean)

박상태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1997-05
Series Title; No 정보 / 97-03
Pages 28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Others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오늘날의 경제적 성장이 있기까지 각 시대에 따른 국가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관세정책과 제도도 꾸준히 변천.개편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은 단순 가공을 위주로 한 경공업제품의 수출 촉진, 중화학공업화, 산업의 균형발전, 민간주도형 경쟁체제의 확립 순으로 전개되어 온 전반적인 산업정책의 전개와 같은 궤적을 따라 변천해 왔다. 수출증대가 국가의 지상 목표였던 1960년대에는 단순가공형의 경공업 중심인 국내산업을 강력히 보호하며, 1970년대에는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중점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그후 1980년대에는 대내외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捉載行셈꼰┻돈括?이행을 도모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수출입면허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하여 물품이 입항되는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앞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다음과 같은 관세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o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통관절차 간소화
o 균등관세율체계에 대한 반성 및 새로운 체계의 모색
o 탄력관세운영의 명료성 확보
o 제2의 관세율로서의 관세평가 강화
o 관세감면제도운영의 최소화
o 관세환급제도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