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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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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토지세제
  • 노영훈; 이성욱; 이진순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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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의 토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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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노영훈; 이성욱; 이진순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1996-12
Series Title; No 연보 / 96-12
Pages 15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Others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주기적 地價인플레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들을 경험하여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지가인플레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절에서는 무엇이 한국의 토지문제인가를 정리할 것이다. 토지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은 한국의 현실지가가 시장의 기본요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투기적 거품에 의해 부풀려진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제3절은 지가인플레의 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토지시장에 거품의 존재여부에 대한 계량적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거품이론은 거품의 생성, 성장 그리고 붕괴과정 중 성장메카니즘은 잘 설명하지만, 생성 및 붕괴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만성적인 고지가에 착안하여, 한국 토지시장에 주기적으로 거품이 생성되고 또한 그것이 붕괴되지 않고 온존되는 구조적 요인들이 '한국정부의 특이한 경제개입방식'에 뿌리 박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4절은 한국의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유화, 토지세제 개혁 그리고 토지이용 규제제도의 개혁을 포괄하는, 정부개입 경제질서로부터 진정한 시장경제질서로의 개혁방향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