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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An assessment of the Korean fisal sustainability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a successful fiscal consolid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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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An assessment of the Korean fisal sustainability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a successful fiscal consolidation programs
  • Park, Jongkyu박종규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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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An assessment of the Korean fisal sustainability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a successful fiscal consolid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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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Park, Jongkyu

Author(Korean)

박종규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1999-12
Series Title; No 연보 / 99-05
Pages 1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최근의 모순적 현상은 “재정적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도 괜찮은가”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1999년말 현재의 정부부채는 장기적 실물자본을 1 대 1 이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 기회비용은 적어도 1개년간 평균적인 경제성장분에 해당하여, 재정적자로 인한 거시경제의 부담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한 국가의 장기적 재정여건을 결정짓는 기초 파라메터값들을 Tobin(1986)의 모형에 대입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1997년말 현재 무한히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sustainable)하였지만 1998년부터 재정정책의 지속가능 시한은 13.8년으로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며 1999년에는 이보다 불과 0.8년 늘어난 14.6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14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지 모른다”라는 것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화를 가시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