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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Asset securitization and tax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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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Asset securitization and tax reforms)
  • Lee, Sang-Sub; Kim, Jinsoo; Han, Sang Kook이상섭; 김진수; 한상국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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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Asset securitization and tax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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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Lee, Sang-Sub; Kim, Jinsoo; Han, Sang Kook

Author(Korean)

이상섭; 김진수; 한상국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1999-12
Series Title; No 정책보고서 / 99-02
ISBN 89-8191-158-4
Pages 17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Holding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License

Abstract

자산유동화는 부동산과 같은 유동성이 없는 대규모 자산의 처분을 비교적 단기간에 성취·가능케 함으로써 원활한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자산의 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위험관리능력의 제고시키며, 주택금융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등 기존의 자금조달수단과 비교할 때 여러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자산유동화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유동화에 장애가 되어왔던 주요 법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자산유동화의 촉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의 성장과 폭넓은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회계제도 등의 정립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조세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한다. 조세는 자산의 유동화에 수반되는 제 거래의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산유동화의 경제적 타당성 및 특정한 자산유동화 구조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조세체계의 정립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자산유동화로 인한 조세부담을 기존의 자금조달 수단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며 조세귀착의 위험을 관련 주체들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