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Print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


link
Title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한국조세연구원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08-07
Event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Pages 1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처음 시행된 이래 전면개정 없이 여러 차례 일부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 고령화?양극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세제개편의 틀에서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더욱이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향후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 뿐만 아니라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목표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자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로운 재화와 용역이 등장하면서 과ㆍ면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폭넓은 분야들이 면세 적용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됨

□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선진화 및 과세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면세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금융서비스 등 부가가치의 구분이 힘들거나 단순히 저율과세의 대안으로 면세되었던 품목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 운용상의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User Note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