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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향후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더불어 납세순응도 제고가 세정의 당면과제임
□ 한국조세연구원(2011)은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새롭게 부각되는 실험적 접근 방식으로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결정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측됨
□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같은 조세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개편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
| Title |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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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erial Type | Proceeding |
| Author(Korean) |
한국조세연구원 |
| Publisher |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
| Date | 2012-03 |
| Event |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
| Pages | 130 |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 Language | Korean |
| File Type | Link |
| Holding | 한국조세연구원 |
| License |  |
Abstract
User Note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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