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Print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


link
Title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한국조세연구원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12-03
Event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Pages 1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제1주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향후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더불어 납세순응도 제고가 세정의 당면과제임

□ 한국조세연구원(2011)은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새롭게 부각되는 실험적 접근 방식으로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결정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측됨

□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같은 조세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개편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User Note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