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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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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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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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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한국조세연구원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09-06
Event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

Pages 8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 최근 국내외적인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직접지출 확대, 감세)을 운용중이며 앞으로도 일정기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될 전망

- 기존 이미 인식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

- 세수측면에서도 경기침체 및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박형수(2009)에 따르면 지난 4월에 통과된 추경편성을 고려하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51조원(GDP의 5.0%),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6%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직후보다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

□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국세가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

- 경제위기하에서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세수증대가 힘든 상황에서 현행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인 조세수입과 자진 신고세액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gap)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User Note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