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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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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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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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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형수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08-10
Series Title; No 정책분석보고서
Pages 35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 본 정책분석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시안) 및 최근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분석

○ 보고서는 이번 우리나라의 유가환급 정책을 실효성, 형평성, 재정건전성의 3가지 측면에서 금년초 미국 부시 행정부 및 미의회의 조세환급정책과 1999년 실시되었던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과 비교·분석

○ 우리나라 유가환급 정책은 지급규모 측면에서 절대금액에서는 미국·일본보다 작지만, 3개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중간정도

- GDP대비 지급규모는 0.39%에 달해 미국의 0.83%보다는 작지만 일본의 0.16%보다는 큼
- 수혜대상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5%로 미국(66.7%)보다 작지만 일본(27.6%)보다는 큰 수준
- 1인당 지원규모 측면에서도 절대금액은 미국보다 작고 일본과 비슷하지만, 1인당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

□ 분석 결과 이번 유가환급 정책은 유류세율 인하 정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며 어느 정도의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과를 보이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적시성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