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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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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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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1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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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11-12
ISBN 978-89-8191-568-1
Pages 27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망라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2011년 예산은 총 463.2조원으로서, 같은 해 정부 예산안 309.1조원보다 많다. 그 만큼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서의 비중은 단순히 예산상으로 나타나는 수치 이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어진 소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 정책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는 작년부터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 쟁점, 과제, 문제 등을 비평적인 안목에서 분석・진단하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2010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계량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번 <2011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계량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책임경영, 예비타당성제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참주인인 국민의 시각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결과들이 축적되어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